최저임금을 실시하는 것이 한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을걸로 아는데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위리에 따라 임금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면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것 같은데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최저 임금제의 긍정적 측면은 우선 근로자 일정 수준 생계보장으로 근로자 생활 안정, 노동 생산성 향상도모, 경기활성화에 기여, 근로자 사기 높여주고 저임금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 지향, 공정한 경쟁촉진으로 경영합리화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비자발적 실업 발생고용이 감소하여 저소득 근로자, 청소년 취업 더 어려워지며 숙련노동자 보다 비숙련 노동자 실업화될 가능성 높고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는 효과 있지만 1보다 크면 총 임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암시장이 형성되어 실업대책과 병행하여 실시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고용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약자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불법 노동에 이용될 경제적 동기 자체가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