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하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탄핵은 강제로 내려오는 거고 하야는 스스로 내려오는 건가요?
탄핵과 하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탄핵은 강제로 내려오는 거고 하야는 스스로 내려오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하야한 대통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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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탄핵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이 되고 이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승인을 받으면 탄핵이 되고 직무가 동시에
정지 됩니다.
하야는 법적으로 하지 않고 강제성이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대통령직을 물러나는 것입니다.
탄핵과 하야의 차이를 물어 보셨내요
탄핵이란 국회의원의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나는 것이고
하야란 스스로 결정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탄핵과 하야는 모두 관직에서 내려가는 것인데 탄핵은 강제로 내려오는 것이고 하야는 스스로 내려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