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7조 2항에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요?

Question

헌법소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규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1

대법원은 명령, 규칙의 법률 합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명령, 규칙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규율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또는 재판의 전제가 된 상태에서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