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심 대법원에 항고하면 결정나는데 몇일 걸리나요?
1.대법원에서 소요돠는 날짜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2.대법원에 항고하는 이유서에 이전 판사님들이 어떤 법령을 위배했는지 법률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내용을 중심으로 적는게 맞나요?
3.증거들간 연결고리를 다시금 강조하는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하는게 괜찮은 선택인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몇달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