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임신한 여자의 아이를 유산시켜 살인죄로 기소된 남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영화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가정부가 일을 안하고 도망가서 그 여자를 밀쳐서 임신한 여자의 아이를 유산시켜 살인죄로 기소된 남자가 있었는데요 법정에서의 쟁점이 그 여자의 임신 사실을 알았느냐이고 밀침으로 인해서 유산이 됐느냐인데 결론적으로 현실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겼을때 여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 밀었으면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영화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가정부가 일을 안하고 도망가서 그 여자를 밀쳐서 임신한 여자의 아이를 유산시켜 살인죄로 기소된 남자가 있었는데요 법정에서의 쟁점이 그 여자의 임신 사실을 알았느냐이고 밀침으로 인해서 유산이 됐느냐인데 결론적으로 현실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겼을때 여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 밀었으면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