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임신한 여자의 아이를 유산시켜 살인죄로 기소된 남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영화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가정부가 일을 안하고 도망가서 그 여자를 밀쳐서 임신한 여자의 아이를 유산시켜 살인죄로 기소된 남자가 있었는데요 법정에서의 쟁점이 그 여자의 임신 사실을 알았느냐이고 밀침으로 인해서 유산이 됐느냐인데 결론적으로 현실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겼을때 여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 밀었으면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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