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관련 과태료 부과 건

Question

•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자동차에 과태료 부과가 되었음
• 차량은 임대차량으로 차량 임차인 주소가 아닌 과태료 부과 주소가 몇년간 임대차량 소유주인 캐피탈 법인 주소로 부과가 되었을 경우
• 몇년간 체납관련으로 임대차량 법인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임차인 해당 본인에게
• 부과해야지 왜 법인에 부과했는지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
•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충분히 부과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임대업체와 실질적인 위반자 사이의 구상 문제일 뿐 그러한 과태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