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미게시로 진정서제출했는데 청원
취업규칙 미게시로 진정서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전화와서 청원서를 넣으라고하는데
다시 청원서작성을해야하나요?
진정서와 청원서 처리절차가 다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근로감독관에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법적 권리 침해를 시정해주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익명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감독청원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은 개별 근로관계의 법 위반에 대해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미게시는 개별 근로관계에서의
위법이 아닌 전체 근로자에 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청원을 하도록 요청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미게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진정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왜 청원서를 넣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노동청에 제대로 설명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