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양파껍데기사회적 규범을 어긴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정의를 낳는다면 처벌의 원칙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규칙 준수의 필요성과 처벌의 비례성, 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제재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과도한 배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오호라부당해고 인정 될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1. 미술학원 원장님이 제가 6.16-9.16일까지 일했고 18일날 출근을 하니 갑자기 더이상 나오지마라고 하셔서 출근 했음에도 10분만에 나왔습니다. 30일 전도 아니고 당일날 그만두라고 하여서 유일하게 일하던 곳이라 피해가 큽니다. 30일 해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고싶은데요, 제가 그만두라 하실때 어이없어서 뭐라 할 말도 없고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대답하고 받아들이고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당일통보해서 그만두는걸 합의한걸로 되어서 인정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2. 5인 이상 사업장이 인정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월-토 운영하는 미술센터이고 3명은 항상 출근하는데 저는 화수금 출근이고 다른 한분은 아마 화목금토 출근이실겁니다 이런 경우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압도적으로자라나는감자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소송여부질문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서 작년11월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가능할까요?소송비용은 승소후에 비용지급이 가능한가요?어떻게준비해야할까요?민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랑 뭐가다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랄한박새1915인미만 회사 직원의 임신 소식을 들은 후 해고 가능한가요?제가 직원입니다. 5인미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재직은 1년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이 아직 180일이 안 됩니다.해고 30일 전에 미리 해고 통보를 하면 회사는 문제 없나요?임신소식을 알리면 해고를 당할까 걱정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회사에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대기발령을 내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설명 없이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고, 인사평가에도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하려면 어떤 사유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급여가 줄거나 업무에서 장기간 배제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사유와 근거 규정을 요청할 때 어떤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힘없이내딛는발걸음지배개입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사실상 회사의 편인가보군요노조의 부노신청을 노동위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사장이 단협 안지킬거라고 말했고 노조간부들 막 전보시켰는데도 회사가 이겼어요. 솔직히 좀 놀랐는데 사실상은 대한민국의 사법행정시스템은 회사편인가봅니다.지배개입이라고 노조법에 적혀있고 해도 사실상 마구마구 해고하거나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는 이상 인정 안되는걸 보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언제나시끄러운천사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최근 회사에서 직원 간 불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했으나, 저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회사는 다른 직원들이 저 때문에 퇴사했다는 점을 퇴사 권고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동료와의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며, 관련 녹취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않았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는데, 회사에서 제 담당 업무와 동일한 직무의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1. 다른 직원들이 저 때문에 퇴사했다는 회사 측 주장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2. 권고사직에 합의하기도 전에 제 업무를 대체할 직원의 채용공고를 올린 사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회사가 이미 퇴사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언제나시끄러운천사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회사에서 직원 간 갈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는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관련 면담 녹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1.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2. 해고 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3.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이미꾸준한된장찌개경영 악화로 인한 당일 부당해고(부당해고 신고)한의원 입원실 당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입원실 폐쇄를 한다고 당일 통보 후 이번 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입원실 폐쇄 이유는 환자 감소 및 교통사고 규정 강화입니다입원실 폐쇄이고 외래는 계속 운영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업무 내용을 보면 입원실 당직 직원이 아닌 한의원 제반 업무라고 계약을 했습니다너무 당황스러워 미치겠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폐업이 아니라 사업 축소로 담당 직원을 해고를 하는 경우 다른 업무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등 해야 한다고 이게 아니면 부당해고라는 글을 보았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안 했기 때문에..제가 궁금한 것은 따로 서면으로 해고 내용을 받지 못 했고 경영 악화로 인한 입원실 폐쇄로 입원실 당직인 저를 외래 직원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안 하시고 그냥 입원실 폐쇄하니 이번 주까지만 하자고 마무리 하시는 것 같은데저 같은 경우 부당해고 신고를 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노무사 분들의 간곡한 답변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확실히우수한모과공장장을 무시하고 본인 직책상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처분 방법 문의안녕하세요.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A라는 팀장과 B라는 직원이 있습니다.공장장이 지시하는 업무 불이행, 본인 업무 해태, 상사 무시 등을 일삼는 직원들입니다.이런 직원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인사처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상 대기발령은 없으나, 대기발령도 가능한지를 문의드리며,그 밖의 가능한 인사조치를 문의드립니다.징계, 권고사직, 대기발령 등 모든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사조치를 검토 중입니다.실제 징계나, 권고사직, 대기발령 등을 함에 있어서 입증자료나 근거자료를 어떤것들이 추가되면 좋을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상기 2명의 직원 행동 때문에 벌써 공장장이 3명이나 같이 일 못하겠다고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