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가 됐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인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엊그제 코인이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폭락하는 사태도 겪고 계엄령 해제로 인해서 다시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코인 관련해서 과세가 2년 정도 유예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세를 2년까지 유예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당장 내년에 5천만원 공제후 22프로 기타소득세로 부과하는 안건을 민주당에서 강행하려고 했지만 국힘은 폐지나 유예하자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당장 내년부터 과세하긴 무리가 아니냐고 했죠

그래서 일단 2년 유예로 확정된거 같습니다 물론 가상화폐 투자자들 모두 청원을 넣었고 그러니 투자자들 바램도 있고 현실상 내년부터 과세는 불가능한거니 2년 유예가 된걸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요즘 코인시장은 비트코인이 좋아서 알트코인 잘사면 돈 좀 벌수 있는 장입니다

질문자님도 부디 대응 잘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된 것은 국민들의 여론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첫째, 많은 시민들이 과세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계엄령 선포로 인한 불안정성을 감안해 과세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셋째,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과세 유예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식에 혼란을 느끼셨을 텐데요, 최근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연기된 이유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죠. 또, 국민 여론 역시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과 제도 미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기존 계획을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2년 동안 제도적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의 주도하에 연간 매매 차이 5천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과세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뽑는 겁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취소를 한 거겠지요 여당에서 얘기하는 유예를 받아들인 겁니다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하고 국민의 힘은 부자 감세를 합니다 앞으로도 인구가 줄고 노인만 많아져서 세금이 증가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되지만 5천만 원 초과분이 아니라 250만 원 초과분으로 아는 사람이 꽤나 많아서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던 거 같습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질 좋은 일자리도 없고 그나마 코인으로 돈 좀 벌겠다는데 지금 그 희망을 꺾어서도 안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