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우리나라와 경계수역에 부표라고 주장하면서 구조물을 설치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나요. 중국은 일본과의 수역에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Question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경계수역이면서 분쟁지역에 부표라 하고 인공구조물을 자꾸 설치하는데요. 이런경우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1

중국의 경계수역 내 구조물 설치는 국제법상 영유권 분쟁을 유발할 수 있어 외교적 항의와 감시 강화가 일밪적 대응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항의 외에도 해경, 군 함정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필요시 공동 관리 또는 국제재판소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고려됩니다.

Answer 2

일본에는 독도문제로 큰소리 치면서 중국과 북한이 우리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는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이죠.

특히, 일부 정당에서는요.

짜증납니다.

셰셰해야지 별수 있나요?

Answer 3

1.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간 분쟁 지역에 부표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해양 영토 획득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일 가능성

2. 부표나 인공 구조물 설치는 국제법 상 논쟁의 여지

3. 분쟁 지역 내의 영토 주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4. 중국은 이러한 행위가 해양 사용권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영토를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죠

올 2월 한국이 중국 측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 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