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에서 범인을 잡거나 신고할 방법 이런건 없나요..

Question

오늘 새벽에 일반쓰레기 내놓고.. 좀 자다가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

쓰레기 수거차량보다 일찍 출근하고있는데..문득 봤는데 제가 버린 일반쓰레기만 누군가가 가져갓더라구요 ?

못봤으면 신경안썻겠지만 본 이상 너무 찝찝합니다...

새벽 1-2시쯤 버린거고.. 아침에 출근까지 시간이 얼마 차이도안나는데 .. 다른 쓰레기는 냅두고 제가 버린것만 가져갔다는게 너무 신경쓰임.. 개인정보가 노출될만한건 없고 그나마 있어봤자.. 배달의민족 시켰을때 영수증 정도 인건데.

다른사람이 버린 쓰레기 가져다가 뭔가 건수있으면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는 뉴스나 인터넷으로만 들었던터라.. 제가 그 타깃이 된 것 같아서 하루종일 괜시리 불안하고 짜증납니다..

인터넷 검색은 이미 해봤지만.. 이미 버린 쓰레기의 경우는 소유권이 없다지만.. 만약 제가 잘못 버린것이 있어 건수가 된다면 벌금은 제가 내야되잖아요 ;; 쓰레기를 가져간사람은 돈을 받구요... 이럴경우 가져간 사람을 찾거나 처벌이런건 아예 안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