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중고거래로 이용할때 어떤 품목이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중고거래를 이용하다보면 별별 물건들이 참많이 올라오고 거래되는데 어떤 품목들이 불법이며 거래를 피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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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 의약품, 술, 담배 등 판매가 금지되는 물품은 다양하며 모두 불법사항을 하나하나 나열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정 물품을 기초로 확인을 구하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양제 및 홍삼
- 포켓몬스터 빵
- 수제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샘플
- 종량제 봉투
- 낚시로 잡은 생선
- 주류
- 통신사 데이터
- 안경, 선글라스, 렌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불가품목은 종량제봉투, 판촉용 화장품,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제품, 의료기기 등 총 9종 으로 이는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