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소지이전 부탁하는 지인을 동거인으로 등기하면 어떤점이 달라질까요?
가족 친지는 아니고 지인인데 임대주택 관련해 주소지이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움청하는데 심정상 들어주고는싶은데 어떤 불이익이 올지몰라 고민인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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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과 관련된 위장전입의 경우는 그 처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세대주로써 이러한 위장전입을 동의하여 진행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이후 청약당첨이나 이사등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