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위법하게 찍은 사진을 증거로 채택하려 할때 어떻게 제 무죄를 증명할수 있을까요

Question

고1 남자입니다. 저희 교실에서는 공부 시간을 스톱워치로 재서 가장 많이 공부한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벤트를 진행하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스톱워치만 돌아가게 하여서 1등을 차지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가 스톱워치만 켜놓고 공부를 안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선생님께 sns상으로 전송하였습니다.선생님께서는 제가 법대 지망생인걸 아시기에 지금 이 행동이 무죄라는것을 법적 근거를 대서 증명하면 사면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법을 근거로 들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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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진을 찍은 것은 인권침해 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그 사진만으로는 스톱워치를 돌아가게 하고 딴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가 없는 과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근거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