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과율이 적당한건가요?..
주식 대비 과율이 너무 차이나는데요..
변동성이 커서 화폐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있는진 모르겠지만 세금을 부여 한다는 자체가 화폐로 인정한다고 보이네요. 근데 그 세금을 다른 수익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부과를 하니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는 주식과는 다르게 많은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동은 특금법 시행전이나 후에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만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보호는 없지만 세금은 가져가겠다는 것 입니다.
2. 주식과 비교하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주식의 경우 공제 금액이 5000만원이지만 암호화폐는 250만원 입니다. 그런데 보호는 없습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암호화 화폐 관련된 세금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아래와 같이 주식에 비해서 세금이 크다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387
세율도 세율이지만 거래소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를 안하고 세금을 걷는다는게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과세율은 해외와 비슷하게 맞추는것으로 보입니다.이미 해외 많은 국가들에서는 20%가 넘어가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해외 세법을 보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꿈 깨라, 금융으로 인정한 적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쐐기 박은 금융위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