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관리 및 대처 방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국내 기업에서 근무한 직원 분이 외국계 회사로 인수합병이 되면서 기존 대표님은 사직 하시고 새롭게 임원(회사 대표)이 되면서 외국 본사와 service agreement를 맺었습니다. 물론 계약서 상 계약 당사자는 저희 회사와 임원분 사이의 계약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임원의 업무는 회사 대표라고는 하나 외국계회사에서 관리하는 한국의 한 회사 즉 지사장 역할로 모든 부서를 관리 감독하는 즉 회사 경영을 "위임" 받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 본사와 소통하시는 한국 총괄 대표님께 보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입사 하기 전에 완료 된 계약서로 향후 임원 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궁금한 13 비직원 하기 조항 관련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먼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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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비직원 - 임원은 회사와의 법적 관계가 한국 법에 따른 "위임(위임)"임을 인정하며, 근로 기준법 및 한국의 다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르면 임원은 회사의 직원이 아니며, 이에 따라 이러한 법령에 따른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단, 본 계약의 조건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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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13번 비직원 조항을 보면 해당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동의를 받았는데, 노동법 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향후 해임 관련하여 임원 분과 원만한 근로 종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을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면 법적 다툼이 가능한가요? 다툼 발생 시 본 계약서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법적 효력은 없나요?
1-1.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안 줄수있을까요?
예) 연장,야간, 휴일근로,연차, 고용 혹은 산재보험
1-2. 기존 직원 신분으로 계실 때는 퇴직금 적립 중에 있었는데 직원에서 임원이 되셨기 때문에 혹시 직원 근무 시 적립 되었던 퇴직금을 먼저 정산 해 드리고 임원진급 시점부터 퇴직금 적립을 새로 해야 할 까요? 회사 정관 상 임원은 2배 적립을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원 진급날부터 2배 적립을 적용하면 될 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쓴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게 되진 않습니다.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아무 효력이 없고 실제로 근로자인지 법적 다툼이 가능합니다.
1-1.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는 전부 안줘도 됩니다.
1-2. 근로자에서는 퇴직하는 것이니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1. service agreement 13번 비직원 조항의 문구만 본다면, 해당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인이 근로자라고 노동청, 노동위원회에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만으로는 근로자성이 100%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실질적 임원에 해당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임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예컨대, 연차, 연장수당 등)
2.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즉, 근로자가 아니라면) 직원으로 근무 시 적립되었던 퇴직금을 먼저 정산한 후 임원진급 시점부터 퇴직금을 새로이 적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즉,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먼저 정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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