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에어컨 임의실치후 시설 점검비 문의?

Question

세입자가 통보없이 에어컨 설치후 배수관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점검및 보수 완료상태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경우 수리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없이 무단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발생하게 된 비용이라면 임차인에게 부담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