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허락 없이 제 카드로 결제 해도 되나요?

Question

제가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 차대금 결제 하려면 한도 올려야 되서 카드 정보 사진로 전송～ 자동차 대금 결제후 저 허락 없이 임시보험료도 결제함 .. 이거에 대해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할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통상 민사적으로 결제취소 등 조치를 취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드를 결제한 것이라면 여전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