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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다양한낙지볶음

제일다양한낙지볶음

4일 전

경정청구 인용 안내 후 다시 과세한 경우의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납세자는 ○○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세무서로부터 경정청구 인용 안내를 받아

기존에 신고·고지된 세액이 감액되는 것으로 인식함

다만,

감액된 세액에 대해 아직 납부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음

그런데 이후 세무서에서

기존 경정청구 인용과는 달리

동일한 과세기간·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경정청구 인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고지서가 다시 발송됨

Q.경정청구가 인용되었다는 안내를 한 뒤, 이를 번복해 다시 과세할 수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