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시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최근 세무사무소에서 경정청구에 대해 믾이 홍보하는데요. 세금신고시 누락된 부분을 신고하여 환급액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 과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나 소급하여 세금징수 리스크는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청구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정당하다면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경정청구와 별개로 조사대상선청에 해당되는 경우에 나오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조사 과정에서 가공경비 등의 다른 탈세 정보가 의심이 된다면 세무조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