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지표라고 하는데, 공시가격을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하면, 이런 기초 자료를 어떤 것으로 대체할지… 폐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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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부동산 공시 가격이 상스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유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동산보유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한 민국 전 국민을 기준으로 보면 극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줄이는 거라서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