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서 교회 전도를 위해서 선물로 아이들 유혹해 전도하는 것은 처벌 안 되나요?

Question

요즘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인지 발달이 미성숙한 초등학교 상대로 선물을 주는 것으로 환심을 사서 교회 전도하게 하는 것은 처벌 되나요?

어찌될 지 모르고 불안도 해서요. 강제 전도는 참 무섭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의 한계를 일탈한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도 행위 자체가 아동이라고 하여 그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나 약취 ,유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