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완료 후 전세대출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Question

회생이 작년 10월에 끝났는데 전세 대출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이사해야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월이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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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가능성 여부]
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회생 완료 시점 이후의 신용 회복 상태, 금융기관 내부 기준,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생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가능하나, 이는 법적 보장사항이 아니라 개별 심사에 의한 판단이므로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회생 종료 이후 신용 회복 여부]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는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개인신용정보에는 일정 기간 해당 정보가 기록으로 남게 되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등의 전산 기록 상 ‘회생 종료’ 상태로 변경되더라도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대출 거절 가능성은 남아 있다.

[3. 보증기관 및 대출기관의 심사 기준]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전제로 하며, 이들 기관은 신청자의 채무이력, 회생 여부,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회생이 종료되었더라도 최근 1년 내 회생이력 보유자는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보증 거절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금융권의 자율적 판단이 강화되어 회생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시 일부 대출 가능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

[4. 현재 상황에서의 대응 방향]
집이 경매로 넘어가 이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우선 시중은행과 보증기관에 사전 심사를 요청해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다. 은행별로 회생자 대출 관련 기준이 상이하며, 일정 기간 근로소득이 안정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대안으로는 가족 명의 활용이나 전세보증금 일부 자부담을 통한 소액 대출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