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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가 상해죄로 변경돼서 수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신체의 상해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기존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되어 수사가 가능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제출된 진단서와 부상 정도를 근거로 가해자를 상해죄로 입건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폭행죄는 단순히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성립하지만, 상해죄는 그 결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나 기능 장애가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단순한 타박이나 일시적 통증을 넘어 진단서로 전치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상해의 객관적 증거가 인정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전치 2주 진단은 통상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절차 및 법적 영향진단서 제출 후 수사관이 이를 검토하면, 사건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변경되어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상해 혐의로 조사받게 되며,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는 진단서 외에도 당시 사진, 병원 진료기록, 사건 직후 상황 진술 등을 함께 제출하면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강화됩니다.대응 방안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심신미약이 아닌 이상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상해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으며,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7시간 전00
- 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주차선에 주차중인 차량이 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소송 가능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 입장말씀하신 상황은 불법이중주차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중주차는 도로교통법상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주차선 내 차량의 통행권과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차선 안에 정상 주차한 차량이 출차하지 못해 일정 차질, 업무 손실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구체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법적 근거와 구성요건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주차자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비상연락망 부착, 차량 이동 가능 조치 등)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당한 차량 이용을 방해받았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경찰 신고기록, CCTV 영상, 안내방송 기록, 현장 사진 등으로 주차방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책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손해 범위와 입증문제는 손해액 산정입니다. 정신적 불쾌감이나 일정 차질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제한적이며, 금전적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교통비·예약취소비용·업무손실 등이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일부 손해배상 판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연이나 불편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다수이므로, 실제 금전 손실이 있었다면 그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민사상 청구는 소액사건(2천만 원 이하)으로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 차량의 차주 인적사항은 경찰 신고를 통해 확보 가능합니다. 단순 위자료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으로 경고 후 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주정차 방해 행위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법률 / 교통사고9시간 전00
- 직장내괴롭힘으로 민형사소송 준비중인데 가장 알맞은 변호사나 로펌을 찾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노동·형사·민사 병합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 또는 로펌이 적합합니다. 산재 승인과 노동청 인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적용 법리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불법행위, 형법상 협박·명예훼손·강요 등이 병렬 적용됩니다. 회사의 사용자책임과 관리상 과실, 2차 가해의 위법성을 함께 다룹니다.쟁점 정리직장내괴롭힘 사실 인정의 범위,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질환 손해, 회사의 조사 미실시·방해행위, 해고협박의 위법성, 명예훼손의 공익성 배제 여부가 핵심입니다.입증 계획노동청 인정서, 산재 승인서, 진단서·치료기록, 녹취·문자·메일, 인사문서, 규정 개정 내역, 공단·질병판정위 자료를 연표로 정리하고, 손해액 산출표(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제시하십시오.선임 기준과 전략기업상대 소송 경험, 조정·가압류·증거보전 경험을 확인하고, 초기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배를 병행해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십시오.법률 / 형사10시간 전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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