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uestion

질문 그대로 입니다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의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근거로는 1905년 체결된 한일의정서와 1910년 체결된 한일합병조약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들은 국제법 상 효력이 없으며,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 제677호를 통해 독도는 한국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도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여기에는 독도가 빠져 있으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독도는 군사적 요충지, 생태계의 보고, 수산자원의 보고 등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독도 연안 해저에 묻혀있는 광물자원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있습니다.

이는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로 해저의 높은 수압과 낮은 온도에서 메탄가스가 물분자와 결합해 얼음처럼 굳어 있는 천연가스 덩어리입니다.

이는 상온에 있으면 기화하는데 여기에 불을 붙이면 잘 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석탄이나 석유가 발화할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기때문에 미래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 해저에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었다는 것은 독도 해저에 유전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대응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인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 다방면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두드러지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움직여야 하므로 ,제대로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꾸준하게 독도영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거를 들어 알리고, 국민들 역시 기본적으로 영유권 문제와 그 근거 ,이유 등의 정도는 뚜렷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94년 UN 총회에서 UN해양법이라는 새로운 조약을 발효합니다. 이전에는 12해리(약 22km)까지만 영해로 주장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해양법에 싀하면 200해리(370km)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침묵하던 일본 정부가 느닷없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독도를 바위로 보자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바위로 본다고 했다가 섬으로 보자고 입장을 번복합니다. 이는 자기 영해에 있는 섬 때문입니다. 일본 도쿄 남쪽 1700km 떨어진 해역에 오키노토리 섬이 있습니다. 이곳은 3개의 암초로 되어 있었는데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200해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논리를 독도에 적용시켜 자기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독도를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 무대응이 상책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 독도가 자국 영해로 편입된다면

독도 인근의 막대한 자원 등을 자국화할 수 있기에

이러한 억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