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는 국제 무역 규칙 및 협약을 어떻게 제정하고 관리하는가요?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 무역 규칙 및 협약을 어떻게 제정하고 관리하는가요? 그리고, WTO가 개발도상국의 무역 성장 및 경제 개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목표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회원국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요한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 수출입자 등을 돕는 것이다.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전체 WTO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다자무역 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최소 2년에 1회 개최됩니다.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각료회의 비회기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WTO 업무의 모든 측면을 감독하는 한편,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각료회의가 2년에 1회 개최되는 비상설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WTO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연간 5~6회 정도로 수시 개최)
일반이사회 산하 분야별 이사회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or Goods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시장접근, 농업,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기술장벽,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반덤핑,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수입허가, 무역관련투자조치, 세이프가드 등 관련 11개 위원회와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r Service Council) : WTO 협정 부속서 GATS(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운영의 감독을 담당하며, 산하기구인 금융서비스, 서비스양허 등 관련 2개 위원회와 국내규제, GATS 규범 등 2개 작업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IPS ;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WTO 협정 부속서 TRIPS 협정 (무역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 운영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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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WTO의 경우 과거에는 라운드라는 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협정을 만들어내거나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마다의 이익관계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규칙이 제정되는 것은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각국가간 혹은 여러국가간의 자체적인 협정을 맺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FTA며, 다자간 협정의 경우 작년에 발효된 RCEP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무역규칙 및 협약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국제기구로 WTO의 주요 목적은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며, 무역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WTO는 국제무역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교섭"과 "분쟁해결"이라는 두 가지 주요 수단을 주로 사용합니다. 교섭은 WTO 회원국들이 모여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새로운 무역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이며, 분쟁해결은 WTO 회원국들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WTO의 활동은 세계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WTO의 활동으로 인해 무역 장벽이 철폐되고, 무역 분쟁이 해결되었으며, 무역 관련 정책이 제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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