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주축이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Question

세계무역기구(WTO)는 운영 주체가 누구이며 주축이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현재 이 기구가 무역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나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WTO는 1995년 당시 128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으나 이후 38개국이 가입하여 현재 16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무역기구로, 회원국간 교역은 세계교역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WTO는 1995년 당시 128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으나 이후 38개국이 가입하여 현재 16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무역기구로, 회원국간 교역은 세계교역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WTO는 무역자유화 및 규범 개선(입법), 협정이행 및 개선(행정), 분쟁해결절차 운용(사법)을 3대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22개국이 가입절차를 진행 중입니다.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는 최소 2년에 한 번 개최되고,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이사회가 제네바에서 분기 1회 정도 개최됩니다.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WTO 소관 분야별 이사회(Council)와 그 아래 각 분야별 산하위원회/작업반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WTO 협정 이행 및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각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을 주기별로 종합 검토하는 무역정책검토(TPR) 회의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3개 그룹(최상위 3년, 차상위 5년, 기타 7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5년 주기로 TPR 회의를 통해 무역정책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TPR 개최 : 2016년 10월 7차, 2021년 10월 8차)WTO 회원국들은 상대 회원국이 무역규범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자 차원에서 분쟁을 공식 제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즉, 미리 합의된 절차를 따르고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WTO 설립협정 부속서인 분쟁해결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DSU)에 따른 분쟁해결 패널의 운영, 판정 이행 감시, 불이행시 양허중지(보복조치)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DSU에 따른 분쟁 관련 사항은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자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GATT의 원칙과 협정을 채택하고,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을 마련하고 협상 결과의 이행을 돕는데 주력합니다. 또한 WTO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하여 세계경제정책 결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제무역규범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WTO의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국내법을 WTO 협정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런 협정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등을 다룹니다. 또한, WTO는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무역규범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 무역 규칙을 제정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운영 주체는 WTO 사무국이며, 주축이 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연합(EU) 등입니다. 현재 WTO는 무역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공정한 해결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UN과 달리 별도의 이사국이 없으나 이 역시도 미국, 중국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의 조직은 최고기구인 각료회의, 2단계 조직인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 3단계조직인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아무래도 주축이 되는 국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될 것이빈다.WTO의 가장 큰 역할은 당사국간의 분쟁해결에 있는데, 최근 미국의 반대로인한 상수기구 마비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043&cntntsId=856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WTO는 세계무역기구로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은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WTO 의사 결정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회원국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협의가 실패하면 패널을 구성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16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입니다. 본부만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축이 되는 나라는 없으며,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약칭 DSB)에서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 패널이 구성되어 분쟁의 원인과 대응 그리고 조정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WTO의 분쟁해결에 대한 평가는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국가가 있으면 지는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WTO의 조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기에 분쟁 해결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로 공정하고 무역 관행의 질서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