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과 실거주 기간이 다른 이유는?
최근 청약 중에서 실거주 5년에 전매제한 3년인 경우가 있던데 실거주가 5년이면 어차피 전매를 5년동안 못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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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모든 주택에 대해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즉, 규제지역이거나 해당 아파트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기 때문에 꼭 실거주 5년에 전매3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정책에 따라 실거주, 전매제한이 완화 또는 폐지 되었으나, 주택법 개정이 이루어지지않아 실거주 의무는 남아있는 상태로 사실상 전매가 해제되었어도 실거주의무로 인해 반쪽짜리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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