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관련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딥페이크관련사진이나 영상이 텔레그램에만있는게 아니잖아요.

유포한사람을 잡아서 그사람과 거래한사람을 추적해서 잡는다치면

구글에 자체사이트가있는,운영중인 사이트자체를 운영하는사람은 어떻게잡나요? 못잡지않나요?

구글에나오는사이트는 운영중인사람이 유포를 하는거잖아요. 그럼 그 유포한것을 시청한사람은 또 어떻게 잡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않나요?

운영자도 주위가 시끄러워지면 사이트 못들어오게 막고 잠수탈덴데 조용해지면 다시 사이트를 운영할테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검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반드시 국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소재하며 웹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시청자를 잡는다는 것은 더더욱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