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관련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딥페이크관련사진이나 영상이 텔레그램에만있는게 아니잖아요.
유포한사람을 잡아서 그사람과 거래한사람을 추적해서 잡는다치면
구글에 자체사이트가있는,운영중인 사이트자체를 운영하는사람은 어떻게잡나요? 못잡지않나요?
구글에나오는사이트는 운영중인사람이 유포를 하는거잖아요. 그럼 그 유포한것을 시청한사람은 또 어떻게 잡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않나요?
운영자도 주위가 시끄러워지면 사이트 못들어오게 막고 잠수탈덴데 조용해지면 다시 사이트를 운영할테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검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반드시 국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소재하며 웹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시청자를 잡는다는 것은 더더욱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