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 없는 이면도로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고 서로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우측으로 최대한 붙혔으나 바로 우측에 사다리 때문에 도로 끝까지 붙히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측으로 최대한 붙힌 후 저는 완전정지로 대기했습니다. 약 10초간 완전 정지

상대 차량은 움직이다가 제 차 사이드미러를 접촉했습니다. 이 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블박 영상은 안올라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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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10초 이상 완전 정차로 서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일단은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이상 완전 정지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상대 차량은 움직이다가 제 차 사이드미러를 접촉했습니다. 이 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 상기 사고에서 쟁점은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누가 침범했느냐를 보게 되고,

질문자가 주장하시는 정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질문자의 주장처럼 우측으로 최대한 붙은 상황에서 정지중 사고라면 통상의 과실은 2:8 정도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