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 질문을 올립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상호 연계되며 빅 데이터 기술과 딥 러닝 기술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하였고 계산의 영역 뿐만 아니라 감성의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더 발달된 미래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윤리적,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인공지능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공지능에 의해 초래되는 문제들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나요?

Answer 1

AI 로봇이 현재 살인을 한 사례가 없으므로 판단할 수 없지만,

비슷한 예시로 자율 주행차에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자율 주행 시스템이 아닌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율 주행이더라도 운전자가 어느정도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시대로라면 AI로봇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현 과학전문가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단계와 스스로 생각하는 단계에서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보고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살아있고있는 상태를 원하기 직전까지만 발전할 수 있게 규제가 강화되어야하고 인간도 함께 발전하여야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