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는 불법인가요?
가끔 어떤 사이트들 들어가보면 불법 카지노 사이트들이나 성인 사이트들이 배너 광고로 게시되어있던데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과 광고를 게시해준 사람 중 누가 위법행위를 한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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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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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설 토토 사이트를 홍보했다면 이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적용되고,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