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형태로 세금없이 해외송금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Question

해외송금시에는 세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인 형태로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옮길시에는 거래소 수수료만 지불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와같은 점을 이용해 해외송금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인을 해외거래소로 옮기는 행위만으로 이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법률적으로도 관련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 송금시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국환 신고가 필요한 액수 등의 문제가 있으나 암호화폐의 경우 트레블 룰에 따라 그 송금 내역 등이 기록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