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개인회생 기각되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파산 신청자격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없이 혼자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읍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 기각시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변호사선임이 필수가 아니므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상황, 채무금액 등을 파악해보아야 개인파산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첨부서류나 신청서 작성 등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파산 신청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닙니다. 변제를 하지 못할 상황이고 변다른 수입 등도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회생 기각 사유가 파산의 면책 불가 사유는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