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기각되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파산 신청자격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없이 혼자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읍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 기각시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변호사선임이 필수가 아니므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상황, 채무금액 등을 파악해보아야 개인파산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첨부서류나 신청서 작성 등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파산 신청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닙니다. 변제를 하지 못할 상황이고 변다른 수입 등도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회생 기각 사유가 파산의 면책 불가 사유는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