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한 처벌근거나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는 결국 현행 형법 제도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학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디지털 범죄의 증가에 따라 공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통해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참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