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하다가 잠들었는데. 애인,여자친구(남자친구), 배우자가 잠금이 풀려있는 핸드폰의 카톡방에 들어가 대화내용을 읽고 자기 핸드폰으로 내용을 찍어갔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매체에 침입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실제 처벌되는 사례들도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잠금이 해제되어 있었던 상태라면 카톡 대화내용을 본 것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