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 풀려있는 핸드폰 몰래 본사람

Question

핸드폰을 하다가 잠들었는데. 애인,여자친구(남자친구), 배우자가 잠금이 풀려있는 핸드폰의 카톡방에 들어가 대화내용을 읽고 자기 핸드폰으로 내용을 찍어갔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매체에 침입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실제 처벌되는 사례들도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잠금이 해제되어 있었던 상태라면 카톡 대화내용을 본 것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