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것이, 어느 쪽이 더 맞는 걸까요? 이러면 이쪽이 반대, 저러면 저쪽이 반대하는데...

Question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내연차 판매를 제한하고 무공해차를 대규모로 보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등록 차량 2,800만 대 중 840만~980만 대, 즉 약 30~35%를 무공해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이 목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며, 550만~650만 대로 목표를 수정하고 하이브리드차량 등 대안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에서는 감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 및 신규 판매 제한과 무공해차인 전기차 및 수소차를 확대하는 것은 국제 기준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30-50% 전환이 충분히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배터리 공급망 과 충전 인프라 및 소비자 구매력이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업체 생태계 전화시에는 시일과 비용이 필요함으로 산업기반 안정적인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느 한쪽이 완전히 옳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두 입장 차이를 절충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