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푸틴은 전범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 푸틴때문에 애꿎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러시아 푸틴은 독일, 일본의 전범들이 그랬던거처럼 전쟁 후 전범재판소에 재판에 회부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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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오잉ee입니다.
러시아의 현재 집권체제가 유지될 시 푸틴이 형사재판소든 사법재판소든 처벌을 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내의 집권체제가 변하게 되면 푸틴은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현재 전쟁 전 푸틴의 지지율은 60% 대였으나 이번 전쟁이후 약 70%에 달하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권체제가 변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탈퇴하여 강제적인 소환이 불가능하며 국제사법재판소 또한 러시아의 심리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하기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재판소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가 출석해야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일방적인 명령 및 요구이행을 지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범 재판소에 회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나도 집행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러시아에서 전범 재판소의 판결에 호응을 해 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푸틴이 여전히 러시아 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탄탄 하다면 전범 재판소 판결이 집행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