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은 어떤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나요?
스웨덴은 선진 복지국가 중 한 나라입니다.
복지국가 모델 중 스웨덴식 보편주의 복지체계는 어떤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 적용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보통 복지가 발전한 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적용할 수 는 있겠지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입에 80% 정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스웨덴 복지 국가의 모델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연대.평등.자유를 핵심을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지 강국인 스웨덴은 한국보다 일찍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정책적.산업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복지 기반을
마련하였기에 배울점이 많은 국가 입니다.
그렇기에 양국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음이 충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은 1930년 사회민주당 지도자 페르 알빈 한손이 제시한 국민의 집 이념인데요. 국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집처럼 기능해야 한다는 이상이구요. 계급 갈등 없는 협력적 공동체를 지향하며 복지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교육, 의료, 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존 롤스의 평등론과 유사하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고, 단순한 실업급여를 넘어, 재교육, 직업훈련, 고용 알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 복지와 경제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며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간 자율적 협상과 산업 평화를 제도화했고 정부의 강제 개입 없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스웨덴의 복지는 광대한 살림을 바탕으로 펄프, 제지 산업이 발달하고 고품질 철광석이 풍부해 철강 산업의 기반이 되고, 수력 발전 등 청정에너지의 핵심으로 전력자립도가 높은 기반에서 재정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세금과 높은 신뢰 높은 복지 높은 생산성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스웨덴의 복지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웨덴과 같은 GDP대비 복지지출이 28.9%에 도달하려면 대한민국의 분단상황과 국방예산 그리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구조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가 어렵고 노사갈등도 심해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무래도 세금 저항이 클 듯 싶습니다. 스웨덴식은 국민공감도 필요하며 일단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