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석면작업 법률 질문드립니다 ...
네트워크 서비스 근무중인데요 전선작업이라
바닥 천장 다 하는데요 천장도 작업할때가 있어서 그런데 하필이면 석면플레이트도 작업하더라고요 그거 먼지 다 날리고 몸에 매우 치명적이라고도 하는데 따로 장비 주는건 없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일반용 마스크만 달랑 주는데 이거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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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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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법률위반 여부는 해당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행하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건축물 및 설비를 철거·해체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