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에 따라 어떤 것이 달라지나요?
이번 총선에서 그 어느때보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하려고 불붙은 유세활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151석, 180석, 200석 이렇게 의석수에 따라서 어떤 권한이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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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과반인 151석은 법안과 예산안 통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80석이면 범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이 가능하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200석을 넘기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180석: 이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의 3/5에 해당하는 의석수 입니다
이 경우, 그 정당은 다른 정당들과 입법 연대를 할 필요 없이
강력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150석: 이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석수
이 경우, 그 정당은 예산안과 법안 처리 및 각종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200석: 이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의 2/3에 해당하는 의석수
이 경우, 그 정당은 헌법개정, 즉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수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정당이차지하는 의석수에따라 힘이 써지는것이죠.예를들어 누구를 탄핵할때 의석수가 많은쪽이 유리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