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변호사 등록료가 대폭 오른다는데 왜 이런 결정이 난 것일까요?

Question

내달부터 판사나 검사 등 공직자가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등록료의 상한이 최대 30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는데 왜 그런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고위 전관 출’과 신규 변호사 사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자 출신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등록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협회 재정을 확보하거나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