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도 저작권 효력이 생기나요?

Question

유튜브 게시물이나 어떤 특정 플랫폼이나 사이트 등에있는 본인의 만든 게시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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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써도 저작권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

국내, 국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모두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저작권은 등록절차를 거쳐야 보호되는 것이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다고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 기재내용은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표시한 문구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은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특허 등과 달리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권리관계의 명확성, 관리성 등을 위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문구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창작을 한 시점에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