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의 ico에 한국인이 투자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 해봐도 명확한 답을 찾을수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ico 를 금지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해외기업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다고 가정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암호화폐로 ico에 투자를 하면 투자 자체도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투자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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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CO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코인이나 토큰 발행을 이유로 금전 등을 모집하는 ICO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질의 주신 해외기업의 해외 거래소 등의 ICO의 경우,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는 행위 자체가 국내법상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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