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개인 cctv를 설치하려합니다

Question

요양시설에 저희 부모님만 보이는 ip카메라(cctv용도)를 설치하려 하는데요

요양시설 노인학대 뉴스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관련법령이 있을까요?

동의를 구해서 된다면 어디에 동의를 구하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용도의 CCTV라면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만 요양원에 설치하시는 것인 만큼 요양원측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CCTV 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의하고 위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과 해당 간병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