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요즘은 우리 주변에 조현병이나 조울증같은 정신질환을.앓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강제입원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법적인 조건이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비자발적으로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