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요즘은 우리 주변에 조현병이나 조울증같은 정신질환을.앓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강제입원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법적인 조건이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비자발적으로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