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아동협박죄 2월10일 고소장 접수 아직 수사중그 상대방 엄마가 고소했는데 우리집애가 피해 입은게 더 많아서 수사관 바뀌고 검찰 송치 안되고아직 수사중인데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원래 검찰 송치 바로 되는데 송치 안되고 계속 수사중이에요 결론 안나고 평생 수사중으로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수동적인순록공무집행방해 초범 대응법있을까요..술마시고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밀었다는데 뺨을 때렸다고 통보서에 나와있네요.. 남편은 기억이 하나도 안난다고 하고요...경찰청에서 현행범 체포 통보서 우편물을 받은 상태인데 이후 절차가 벌금 정해져서 통보되나요??벌금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만약 벌금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와주세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듯한검은꼬리183부모님(아버지) 가 입에 담기어려운 욕설을 하는데 신고하고 싶습니다.부모님 아버지라는 사람이대갈통을 뽀개버리겠다는 등 본인(본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나 조민간 혼자서 자립 할 방안을 찾고 있는중입니다)에게 막말을 자주해서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든데요.정말로 참기 힘들고 어느 순간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그냥 제가 참고만 살아야하는건지제가 함께 살지 않고 부모와 법적으로 손절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똑똑한짱구운전중에 뒷차가 클락션을 쎄게 계속 울리는 것도 협박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운전중에 뒷차가 클락션을 쎄게 계속 울리는 것도 협박에 해당하나요?피하려고 하면 따라와서 쌍라이트를 키는 행동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레알감동적인수박운전중 시비로 인한 단순폭행 검찰송치 건 상해죄로 인정될까요?변호사님, 제가 얼마 전에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당하다가 목까지 압박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가해자를 합의 없이 가장 세게 처벌하고 싶어서 자문을 구하러 왔습니다.사건은 교차로에서 제가 노란 불을 보고 차를 멈추면서 시작됐어요. 뒤차 운전자가 한 5초 동안이나 경적을 미친 듯이 울리면서 시비를 걸기에 제가 내려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운전 똑바로 하라면서 계속 저를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순간 화가 나서 욕 한마디 하고 제 차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흥분해서 제 차 앞까지 쫓아왔습니다.제가 다시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대방이 제 목을 한 손으로 꽉 눌러서 압박했어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정말 큰일 나겠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수사관은 블박 영상에 찍힌 게 1초 정도라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길고 무서운 시간이었거든요.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에 멍이 들거나 손자국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목이 계속 뻐근해서 정형외과에서 2주 진단을 받았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길 가다가 가해자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가슴이 뛰고 무서워서 잠도 못 자요. 결국 정신과까지 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사건 내용은 못 적어준다며 그냥 스트레스 장애라고만 진단서를 써줬습니다.지금 경찰은 상처도 없고 시간도 짧으니까 그냥 단순 폭행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고, 가해자는 때린 적 없다며 발뺌하면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저는 돈 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고 벌금도 가장 무겁게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그래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겉에 상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잠도 못 자고 정신과 약까지 먹으면서 일상이 다 망가졌는데, 이런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상해죄로 바꿔서 더 세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단서에 폭행 내용이 없어도 사건 터지고 바로 병원 다닌 기록이랑 영수증만으로 증거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상해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거짓말하고 반성 안 하는 거 다 따져서 벌금을 최대한으로 때릴 방법이 있을지 꼭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쩐지협동적인도토리묵언제쯤 이러한 침략에 벗어날수 있을까요?이번 주(이번 달에도) 형의 폭정에 휘둘리고 있습니다.오늘은 또 돈 2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안된다고 해봤자 더 강하게 저항하고 압박을 가하니까... 차단 박아도 계속 다른 사람들 sns로 파니까.. 불경기인건 아는데 한달에 한번에 이러다 보니 어느새 저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집중이 전혀 안되고... 기가 빨리고.. 너도 가정에 보탬이 되라는 등 여러가지 명분으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통은지조있는눈토끼쌍방 폭행이 맞을까요.? 저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ㅜ3.23 알 하던 매장에서 같이 일 하던 사람이 불러서 따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반말을 하시고모욕적인 말들을 하셔서화가 나 쌍욕을 한 마다 하고 뒤를 돌았고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가 잡히고동시에 옷 뒷목쪽이 잡혀 목이 졸리며 어두운 창고로 끌려 갔습니다그 과정에서 발목이 꺾이며 몸아 앞으로 쏠리자 얼굴을 손톱으로 긁으셨습니다전 살기위해 가해자의 오른쪽 팔 옷자락을 잡았고버티는 과정에서 손에 잡힌 손전등을 바닥에 던졌습니다경찰에선 어쨋든 신채 접촉이 있었기에 쌍방이라며 쌍방폭행으로 신고를 하였고합의를 하려 대화중인 상황입니다가해자는 쌍방을 주장하고 한쪽 손목이 아프다고 하고 있고아무 조건 없이 화해를 통해 종결하자 하는 상황입니다전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건 염증이 심해져 2주동안 천천히 걷기밖에 못 하는 상황이고트라우마가 생겨 어두운 곳에 가거나 어두워지면 어두운 창고로 끌려가던 기억이 떠올라 집에서도 불을 키고 자고등 뒤에 사람이 있으면 머리채가 잡힐까 벌벌떠는 상황이라근무를 하자 못할 것 같아 퇴사한 상황입니다얼굴과 목에 아직 그 날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어요..정말 쌍방폭행인걸까요.. 병원비든 알을 하지 못 하는 기간동안 생기는 금전적 문제나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병이라 이 일이 있기 전엔 마사지만 해 주면 되는 상태 였다가 이젠 앞으로 발목을 많이 사용하는 일이나 운동은 하지 못 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쌍방이라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가해자는 변호사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변호사라 하니 너무 겁나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도협력을잘하는보아뱀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폭언 및 욕설 가해자는 합의금 없음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폭언 및 욕설 가해자는 합의금 없음3월28일 16시경 집앞에서 주차할곳을 찾던중 뒤에서 자전거 한대가 와서 먼저 갈수있게 잠시 5초 정도 정차를 하였습니다. 자전거를 탄 가해자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걸 창문을 열고(우측 운전자쪽) 있어 듣게 되었고(ㄱㅅㄲ가 여기에서 뭐하는거냐 등등) 우측으로 지나가는게 보여 우측창문을 열고 왜 욕을 하냐 하니 젊은새끼가 차타고 다니면서 라거 욕설을 하니 저도 내려서 왜 욕을 하냐 물어보니 젊은 새끼들은 다 욕을 먹어야한다 부모님욕 등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쪽 가해자의 자식이 아니고 부모욕을 왜하냐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저를 때릴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고 저는 왜그러냐 하니 젊은 새끼들은 너는 오늘 죽어야 겠다면서 옆 공사현장에서 쇠파이프를 가지고 나올려고 하는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때릴려고 하냐 물어보니 너는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하여 저는 어이가 없어 뒤를 돌아 차량에 다시 탑승을 할려고 하는데 순간 저의 머리 귀쪽 라인 목라인 쪽에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순간 번쩍하며 뭐지? 머리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순간 가해자의 손에 쇠파이프가 들려있는게 보였고 또 저를 죽이겠다며 휘둘러서 피하였습니다. 3~4회 휘둘렀고 저는 모두 피하고 머리쪽에 피가 나는지 확인을 하였지만 피는 나지않고 계속 부어올라 야구공만한 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주변에 한여성분이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하냐고 해서 그분한테도 경찰에 신고를 부탁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도망을 칠려고 다시 자전거에 탑승하여 도주를 할려하자 저는 자전거 뒷바퀴를 맨손으로 잡아 못가게 막았고 계속 2~3회 도주를 할려는걸 막자 옆공사장에 벽돌을 들고 위협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던질걸 가만해 거리를 두고 대치중 벽돌을 들고 자전거에 탑승해 도주를 하길래 cctv가 많아 금방잡혀요라고 하니 그럼 어디 잡아봐라 따라오면 죽인다 벽돌을 던져 죽인다 하길래 10미터는 쫒아가다 저도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는 가해자를 1키로 이상 추격하였고 인도 도보등을 자전거로 이동하여 도주를 시도해서 300미터를 뛰어 자전거를 못가게 막았습니다. 그러던중 저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지고하여 타박상을 입었고 대치중 전화를 안끊고 상황을 계속 전달하여 경찰과 앰블런스가 왔습니다. 저는 앰블런스를 타고 병원에서 ct 등을 찍어 검사를 하였고 뼈에는 이상없고 안쪽에 출혈도 아직안보여 하루 이틀 경과를 지켜보자 하였습니다. (손발떨림, 말이 어눌, 등등 바로 병원 내원하라 안내)야구공만한 혹은 얼음찍질로 부기가 빠질수있게 하라하여 현재 경과를 지켜보고있고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현행범으로 잡힌 가해자는 증거물확보 현장에 갔고 저희어머님은 밖에 큰소리가나서 무슨일인가 확인을 하러가던중 댁아드님이 가해자에게 맞았다라며 전달받아 경찰에게 잡혀있는 가해자에게 우리아들에게 왜그랬냐 소리지르자 가해자는 죽이고 싶어서 그랬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죽인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보복이 오는게 아닌지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이고 저도 집으로 돌아와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를 받을수있겠냐하여 19시30분 경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고 가해자는 여관방에서 생활하는 일용직 근로자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집이랑동 1키로 정도 떨어진곳에 사는걸로 알게되었고 저또한 보복이 두려워 형을 얼마나 사는거냐 형사님에게 문의하니 우선 내일쯤이면 훈방되고 벌금으로 끝난다하셨습니다. 저는 이말에 너무 어이가 없고 합의 합의금 다필요없다 처음부터 죽일려고 파이프를 휘들렀는데 어떻게 특수폭행으로 끝나냐 문의하니 살해 의도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맞고 제가 죽었어야 살인죄소 안죽으면 살인 미수가 아니냐 질문하니 그렇다라고 하여 저는 화가 났습니다. 특수 상해도 아닌 그냥 특수폭행으로 형을 안살고 훈방조치가 된다는것에 너무 억울하고 어머님은 불안해하시고 정말 너무 죄송했습니다. 맞은것도 다친것도 저인데 불안해하며 생활을 해야한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머리는 아파 잠을 못자고 있고 병원비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때 무일푼 일용직 근로자에게 합의금도 못받는 상황에서 병원 치료나 비용은 무리 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향고래189회사 대표로부터 폭행 시 위로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일단 대외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권고사직 처리 예정인데요 (실업급여 받을예정)폭행 정도는 손바닥으로 머리 1회 가격,발차기로 하반신 1회 가격입니다.목격자는 10여명 정도보통 이런 경우, 합의금으로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빠른개그맨이런발언도 협박이나 모욕이 가능한가요?뭐이런식으로 씨발새끼라던지 그새끼 지금쫒는중이다 이러거나 XXX 서울로 찾아가서 개팰뻔했다등등 XX이 걔가 가스라이팅 시도했다등등 제3자한테 저런말을하고 저에대한 협박을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때 제3자가 제욕한다면서 줬습니다만…가능할까요? 아물론 정보통신위반으로 쳐넣을거다 라고한건 다른제3자한테도 예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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