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유난히심플한지휘자학교폭력 이것도 처벌 받을 수 있고 처벌대상인가요?작년 7월 쯤에 제가 a의 남자친구와 친해져 디엠을 매일 했는데 a가 너무 싫어해 미안하다고 안 하겠다고 하며 몰래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A가 담배를 폈는데 남자친구가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a의 남친이 저에게 진짜 안피냐 걔 솔직히 말해달라 라고 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안 말 했다고 a에게 속였구요.. 그러다 a와 a남자친구가 헤어져 연락을 이어나갔는데 a가 하지말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무서워 알겠다고 했고 연락을 줄여갔는데 그래도 한다며 저를 남자에 미친 애로 몰아가며 “넌 안 변해,그냥 니가 남자 밝혀서 애들 비밀 까면서까지 가까워지려는 거 아니냐, 애초엔 넌 그렇게 태어난거다“등 오래 된 일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저의 부모님 얘기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 합니다. 그리고 손절함으로 끝냈는데 갑자기 여러명 있는 방이 파지더니 제가 b라는 친구에게 앰뒤(엄마뒤짐)이라고 했다고 하저라구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거기에 상관 없는 a,c,d까지 방에 있었고 아니라 해명을 했는데도 무시하며 저를 ”남미새년, 미친년 왜 그렇게 사냐“라며 막말들을 했고 a는 남사친들에게 제 뒷담을 깐 사진을 보내며 어떤 남자애한텐 ”너 걔 자해 하는 거 알지?“ 라고 하며 자해 한 거 티나게 일부로 팔을 뒤로 뺀다고 하며 걷는다고 했습니다 한명은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단디엠방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소문이 돌고 너무 괴로워 자퇴까지 했습니다. 자퇴 한 후에 어떤 언니한테 연락이 와 “너가 내가 인사 했는데 꼽주는 거 같다며“ 라고 하며 a에게 들은 말들로 뭐라 했고 a에게 제가 너무 답답해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며 따졌는데 a는 너 뭐 되냐 싸지(싸움)깔래?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 라며 저에게 협박을 했고 너무 무서워서 저도 아는 언니에게 상황설명을 했는데 그걸 듣고 어떤언니 (남자인 친구 저랑도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연락이 와 난 니 편 들어줄려고 했는데 넌 왜그러냐? 만나면 ㅈㄴ 패 죽일 거 같으니까 눈에 띄지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너무 무서워 집 밖에 나가지도 못 하고 집안에만 생활중입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 해 이사도 못 갑니다. 이것도 학폭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캡쳐본이 다 있진 않지만 몇몇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ㅎ도 많이 했고 정신과도 가고 수술도 하고 정신병원도 갈 뻔 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리한후루티145특수폭행죄 맞대응 협박 문의드립니다.연인으로부터 특수협박 및 감금을 당해 경찰 경고장이 발부된 상태이나, 가해자는 해당 일에 대한 반성 없이 저를 스토킹과 모욕죄로 맞고소하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동시에 가해자가 은행원으로, 바람필 각오를 하며 대출 고객과 사적으로 관계를 맺은 후, 제3자와 비승인 영업 자료를 공동 제작·배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직업윤리를 위반한 비위 정황을 확보하고 있으며,저를 포함한 지인 3명이 은행 심의를 거치지 않은 비승인 자료에 의존하여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습니다.가해자의 보복성 맞고소에 대한 방어 전략과 함께, 확보된 녹취록 및 비위 증거를 활용해 가해자의 형사 처벌 및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상대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준비하는게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1. 특수협박 및 감금죄의 입증과 처벌 수위상대방이 흉기(망치·칼)를 꺼내어 자살 위협 및 감금을 했던 사실에 대해, 가해자의 간접적인 자백이 담긴 녹취록과 폭행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경고장 이력, 폭행 결과 사진(멍자국)으로 '특수협박' 입증이 충분한지, 그리고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2. 보복성 맞고소(스토킹·모욕)에 대한 대응상대방의 바람으로 인해 제가 사실 확인을 하고자함과 바람을 폈음에도 당당하게 나오는 상대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대방의 집에 방문한 것과 앞에서 기다린 점(집 비밀번호 모름)과 분노 섞인 욕설(모욕)을 빌미로 스토킹과 협박, 모욕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가해자의 원인 제공이 명확한 상황에서 저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3. 금융 비위 사실 확인가해자가 대출 고객의 정보를 사적으로 오용하고 비승인 영업 자료를 제작·배포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 비위 사실이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강력한천사택시기사폭행 입건 전에 합의를보면 사건이 종결될까요??얼만전에 만취상태로 택시기사를폭행해서 고소를당했다고들었습니다. 자세한상황은기억이안나는데 당시 택시결제영수증이있었어 연락을드리니 합의의사가있다고하십니다. 혹시 합의를하면 사건이종결이될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반한오소리161술 한잔같이먹고 나오는데 뒤에서 친구가 폭행함오래만에 만난 친구가 술한잔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갑짜기 폭행을해서 넘어졌는데 이마하고 눈밑이 땅에 끌리고 온몸을 다 멍들고 안경은 깨지고 병원에가서 싸움이 아니라 넘어져서 다쳐다고했는데 치료받고 안경 맞추러갔는데 초점이 이상한것같다고 뇌진탕인것같다고합니다~병원가려하는데 먼저 치료받던 병원엔 넘어졌다고했는데,이번 병원에선 어떻게 말해야할지..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까지활달한수선화학원내에서 넘어져서 흉터가 생겼다고 학부모 형사고소가 들어 왔습니다.수업중 학생이 학부모님이 급하게 나오라고해서 수업중인 선생님 강의 공간으로 급하게 나가다가 전자칠판줄에 넘어져서 입쪽이 찢어져서 상처가 났어요.지혈후 부모님께서 밑에 오실꺼라고 해서 같이 내려갔더니 아직 도착하시지 않아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교실에 남은 아이들 보내고 내려 와서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같이 병원 전화해서 알아봐드리고 아이는 부모님 차 타고 병원갔어요.치료비 30만원 바로 보내드리고,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성형외과도 예약해서 보내드리고 보험사에 바로 연락해서 손해사정인이 바로 대면 상담도 들어갔습니다.보험은 1억5천까지 치료,수술,위로금 후유증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는 말에 아이가 장애가 된거라면서 3억2천을 달라고하고 1억5천 넘는 부분에 대해 보험과는 별개로 1차합의금2천만원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주지 않으면 일주일안에 고소한다고 하더니 바로 형사고소 했습니다.학부모가 처음부터 계속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아이의 평생을 책임져야한다고 계속오고 전화해서 울고 협박을 하더니 교육청에 고발해서교육청에서도 나왔지만교육청에서는 학원책임 전혀없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주셨습니다.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전화 왔는데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이라고 뜨고 명함을 받았더니 채권추심하는 사람이더라구요.그분을 시켜서 전화로 협박와 학원으로 찾아와서도 협박과 수업중 침입후 고성까지 자신이 대리한다면서 내용증명에 두사람 인감까지 찍어서 협박용 내용증명을 보낸후 바로 고소가 들어간 상황 입니다.손해사정인에게는 어떤 치료 서류도 달라고 해도 넘기지 않고 얼마 줄꺼냐라고만 한다네요.어떻게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융통성있는물범자녀 형사 소송 이후 민사 소송건 보험관련 문의입니다.아이가 작년 반대항 축구경기 도중 상대측(경기때 처음 만남) 아이와 경기내내 몸싸움을 했음. 코너킥 상황에서도 역시 몸싸움이 있었고 순간 욱해서 상대방을 들어올려서 넘어지게 했음. (코너킥 상황 동영상을 상대측이 제시함.)이와 관련해서 학교폭력처분과 형사 고소로 처분을 각각 받은 상태로 판사님도 감정조절 잘 하자며 판결도 받았음. 상대측에서 이번에 민사소송을 걸어왔음.병원비 400정도 위자료 1000만원 아이 보험 중 '자녀만의배상책임' 이 있고 보호자 보험에도 '가족관련배상책임'이 있는데 관련 소송을 보험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손해사정사가 온다는데 어떤 질문과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현대적인셀러리배달업무중 특수상해? 특수폭행? 보복운전?배달업무중 일어난 일입니다 아래처럼 고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이런경우 어떤 처벌이 나오게 될까요?그리고 보완해야 할게 있을까요?s코드로된 턱과 목의 2주 진단서는 받았습니다또한 상황에따라 다르겠지만 합의를 요구 한다면 어느정도의 선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2026/04/25 18시 24분 20초경가해자(00로0000) 검정색 쌍용SUV차량과 골목길에서 마주쳤습니다.가해차량의 우측으로 공간이 많이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제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지나갈때 제쪽으로 붙어서 지나가려해 가해차량이나 주차차량에 파손이 발생될까 하는 마음과 사고가 날것같은 마음에 정차하였으며 가해차량도 같이 정차하였습니다.24분 31초경제가 혼잣말로 "뭐가문제야" 하고 말하였고 가해차량이 저에게 "지나가요 그냥 어?" 하고 말하였고 저는 일부러 제쪽으로 붙어 길을좁게 만들어 놓고 지나가라고 하는말에이번에는 가해자(A)에게 "뭐가문제야" 라고 다시한번말하였습니다.그러자마자 A는 "반말은 씨발새끼가"라고 먼저 욕설을 뱉으며 차에서 바로 내려 제오토바이 뒤쪽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 저도 화가나서 오토바이에 탑승한채로 같이 욕하였습니다.그후 서로 감정이상해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상태에서 가해차량의동승자(B) 가 제 앞으로 나타나 A와함께 같이 욕설을 퍼부으며 다가왔습니다.25분 03초경A는 저에게 때리려는 모션을 취하였고 저는 앞뒤로 가해자들에게 가로막혀있는 상황이라 일단 오토바이를 자동차를 지나 넓은곳에 주차하고 내렸습니다.25분 8초경오토바이에서 내린지 1초내에 B가 제 가슴을 밀어 저는 오토바이 핸들에 허리쪽을 부딛혔고 A는 마치 본격적으로 폭행이라도 하려는듯이 가방과모자를 차에다던져넣고서는 다가왔습니다.제가 바디캠이있기에 B에게 "왜밀어 씨발 다 찍고있어 밀지마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끝나자마자 B는 "그래 찍어" 라고하며 한번더 저를 밀었습니다.그후수초간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25분 32초경B는 저에게 오른쪽 주먹으려 위협을 가하며 왼쪽주먹으로 제 목과 턱부분을 가격했습니다.제가 오픈페이스 헬멧을 쓰고있던지라 헬멧무게까지 더해서 그때 목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습니다.B가 저를 가격한 직후 A는 바디캠을 뺏으려고 시도를하고 (저는 당시눈치채지못하였지만 영상을확인해보니 제 바디캠을 떼어내려 시도한게 확실히 오토바이 측면 블랙박스에 촬영되었습니다.)저를 밀치며 또한번 손을 들어 때리려는 위협을하였습니다.25분 46초경B는 다시한번 오른쪽 주먹으로 저에게 위협을하며 왼쪽으로 제 코와 선글라스를 가격하였습니다. (소리확인)그후 욕설이오간뒤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고소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했지만 마지막에 가면서 까지 신고하라며 욕설을했으며, 집에돌아와 생각해보니 굉장히 화가치밀고 검정색 차를 볼때마다 혹시 뒤에서 차량으로 해꼬지를 할까 무서웠습니다.저도 같이 욕설은 한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해자들은 두명이서 저를 앞뒤로 막고 또 둘이서 저에게 먼저 욕설을했으며 가격 밀침 등으로 폭행까지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저는 건설업과 음식배달업에 종사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2개에 직업으로 열심히 살고있는 사람입니다.직업 특성상 두가지 모두 안전모를 쓰고 안전으로인해 수시로 좌우 후방을 잘 살펴야하며 무거운 물건을 운반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목의 통증으로인하여 헬멧을장시간 착용하며 일은한다는게 불가능하고 건설현장역시 무거운물건을나르거나 안전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목의 구동범위가 나오지 않습니다.잘못한거 없이 제가 이런 가해자들을만나 신체적 심리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만약저에게 바디캠이있다고 가해자들에게 고지하지않았다면 저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되었을지 끔찍합니다.운전중 보복과 특수상해 모욕 협박등 모든 방법으로 무겁게 처벌이 되길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트니적인트니형제자매 간의 폭력 어떻게 해야 저도 안당할까요1살 많은 언니가 절 베란다에 가두려 했지만 저는 베란다 창문사이에 몸을 넣었고 2살 어린 남동생이 제 머리를 때리고 이불을 던지고 얼굴을 밀었습니다 장난인줄 알았지만 제 불닭을 들고가더니 남동생은 저를 안방에서 못나오게 밖에서 몇분간 실랑이 하다 결국 저는 울었고 좀 안열어주다 이따 떨어트려 포장이 까진 상태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언니 만 12세 동생 만 9세 입니다+(제가 138cm 26~27kg남동생이 키가 144~145cm 정도 저 보다 15~16kg는 더 나가요 제가 3명중에 제일 작습니다 언니도 148~149cm 정도고요 그래서 당할수밖에 없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호감가는주인공과거에 저를 악의적으로 괴롭혔던 친구가 저에게 연락했습니다어린시절 남들이 보기엔 친한 친구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진짜 잔인하게 절 괴롭히고 고립시켰던 애가 마치 반가운 친구를 만난것처럼 구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룸바둠바이 경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지 꼭 알고 싶습니다.작년 11월 제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어 가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를 고려하겠다 약 일주일의 기한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냈었고 앞으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해달라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최근에서야 문득 혹시라는 생각에 차단 후 문자를 최근에야 들어가서 보게되었는데 상대는 그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30분만에 저보고 '증거 없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뒤 바로 무고고소장을 작성해서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약간씩 다른 내용인 무고고소장을 2번이나 보냈고 당연히 다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11월 당시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채로 내용증명에 쓴 기한 직후 본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는 12월 실제로 무고고소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무고 각하가 되었습니다.'무고의 무고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현재 검찰로 가있는 진행중인 '본사건이 기소가 될 경우에는 고소'할건데요.(수사미진으로 인한 불송치였다가 이의신청으로 넘어가있고 한달넘게 수사중)기소가 될 경우 '협박죄'도 성립 가능성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당시 확인을 한게 아니라 나중에 확인을 한것 때문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