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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국민신문고에 기관이 답변한것은 공문서인지

국민신문고는 공공기관이 답변하는데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국민신문고에 기록을 감추려고 고의로 허위답변을 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