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인 코인의 장외거래가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외거래가 가상자산인 코인시장에서도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매매가 이루워지고 있다는 데

가상자산인 코인의 장외거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가상자산에 대해서 별도로 거래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가상자산을 개인이나 혹은 기업간에 거래를 하더라도 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아요

Answer 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코인 역시 당사자 간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꼭 중앙화된 거래소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잔 간의 매매를 통해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3

질문하신 가상자산의 장외거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 자산의 적법성 여부를 묻기에 아직은 곤란한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상 자산에 대한 법령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따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Answer 4

코인의 경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은 탈중앙화가 특징입니다. 따라서 꼭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장외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Answer 5

장외거래라고 하여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정상적인 거래 루트가 아니기에 법의 보호 등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