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코인 거래, 불법아닌가요?
최근 코인 열풍으로 비상장 코인도 덩달아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 일인인데, 아직 상장도 안된 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일부 단톡방에서 비상장 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판매/구매하는 행위...이거 현행법상 문제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상장이 되어야만 코인의 발행, 거래, 투자 유치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코인의 실체가 없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투자금 등의 편취에 대해서 사기나 유사수신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장이 안된 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사실상 거래소 없이 사적인 거래를 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용인해야 합니다.
